[세무칼럼] 부담부증여 이것만은 알고 하자

남승원
예담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7/20 [13:09]

[세무칼럼] 부담부증여 이것만은 알고 하자

남승원
예담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편집부 | 입력 : 2022/07/20 [13:09]

부담부증여란 단순증여와는 다르게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하는 자(증여자)의 채무(부채)까지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의 증여세 산정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과 과세 되는데 이는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유상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채무액만큼을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돈을 받고 양도한다고 세법은 본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면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단순증여 시 수증자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증여세 및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담부증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이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따라서, 증여재산과 관련 없는 채무이거나 제3자 채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 및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상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과세관청은 해석(서면5-608, 2008.3.20.)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채무자의 명의도 변경하는 것이 좋다. 다만, 수증자가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수증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여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로 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는 애초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적용한다. 그리고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애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는 직계존비속간 또는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으면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에 양도했다하더라도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대상이 아니다.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국세청 전산에 입력되어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채무가 상환되었을 경우 수증자가 자력(自力)으로 상환한 것인지, 채무원금을 증여자가 대신 갚아준 것인지, 증여 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증여자가 계속하여 낸 것인지를 살펴 이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담부증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냈다고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수증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임을 소명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201711일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같게 하여 채무의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채무상환에 대한 사후관리, 이 밖에도 증여재산의 평가 및 수증자의 취득세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절세의 한 가지 측면만으로 보지 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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