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지구 개발 부결로 시민·시·시의원 ‘갑론을박’

시·시의원 “주민반대, 특정기업특혜, 동서양극화심화… 부결당연”
일부 지역주민 “토지주 40%만 반대한 것…보류했어야 옳아”

이신재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2:01]

기산지구 개발 부결로 시민·시·시의원 ‘갑론을박’

시·시의원 “주민반대, 특정기업특혜, 동서양극화심화… 부결당연”
일부 지역주민 “토지주 40%만 반대한 것…보류했어야 옳아”

이신재 기자 | 입력 : 2018/10/11 [12:01]

 


▲ 기산지구 위치도…붉은색 표시가 기산지구로 화성시 동부의 진안동과 동탄 사이에 있는 노른자 땅이다.     ©


 


기산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이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 개발 방법에 대한 향방이 주목된다.


기산지구는 화성시 진안동과 동탄지구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화성시에서 개발되지 않은 지역 중 노른자 땅이다. 개발 되면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보장된 곳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화성시의회 175회 정례회에서 그곳 개발에 관한 출자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했다. 애초 출자 내용은 기산지구 232751(7만 평) 개발 출자금액 55억 원 중 화성시가 165000만 원(30%, +1), 화성도시공사가 11억 원(20%), 민간사업자가 275000만 원(50%, -1)씩 부담하기로 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적어도 286억 원 수준의 경상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부결은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차순임 위원장, 황광용 간사, 이은진·정흥범·최청환 의원)가 심의 후 결정했다. 의견은 엇갈렸으나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기산지구 토지주의 반대’ ‘특정 기업 특혜 시비 가능성’ ‘화성 동·서부 양극화 심화등 이었다.


토지주의 반대는 특수목적법인(SPC) 자체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라 반발이 컸던 것이다. 기산지구 토지주들은 주변의 땅 시세가 이미 1,500만 원 수준인데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땅을 수용하게 된다면 250만 원 수준에서 매각해야 한다. 이는 시세의 16%에서 수용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것이다.


토지주는 SPC에 의한 수매가 아닌 환지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토지인데 환지를 통해 개발이 이뤄지면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주민센터 청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데 한계를 갖는다는 이유다. 또 무작위로 개발이 이뤄지기에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민간사업자 태영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됐는데 특정기업에 노른자 땅에 대한 수익 50%를 주는 것은 나중에라도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경상 이익 286억 원은 최소로 잡은 것으로 최대로 잡는다면 1000억 원대에 육박하는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개발이익 지분 50%를 가진 태영건설이 그 절반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소리다.


그 외에도 화성시 각종 개발이 동부지역에 치우친 상태에서 또다시 동부지역인 기산지구를 개발하면 서부지역과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한몫했다.


사업을 진행했던 화성시 관계자는 기산지구 90%가 농업진흥지구로 개발 시 수익이 보장되는 땅으로 보고 있다, “전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보판정을 받은바 있는데다가 주민이 수용을 반대해서 결과적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4면으로 계속


 


1면에 이어. 시의회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의 진행은 백지화됐다. 앞으로 기산지구 향방에 대해서 화성시는 정책방향을 새로 세우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1차 사업추진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사업 추진은 기산지구 주민··도시공사·사업자 등 누구라도 할 수 있기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 게시판인 시민소통광장에는 기산지구 주민의 성토장이 됐다. 한 주민은 기산지구 개발 부결에 상심이 크다, “체육공원 하나 없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밤에 화훼 단지 쪽 대로를 걸으면 어두컴컴해서 걷기가 무섭다며 개발 무산을 아쉬워했다. 또 다른 주민은 화성시 행정부와 입법부는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염원에 따라 기산지구 개발을 주민협의체와 마련해 다시 진행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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