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인에 관하여

신원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혜안(慧眼) 대표변호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2/05 [10:43]

[법률칼럼] 법인에 관하여

신원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혜안(慧眼) 대표변호사

편집부 | 입력 : 2020/02/05 [10:43]

 

 

 

법인이라는 말은 사회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고민할 것이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부터 확인할 것이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회사는 전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사립학교에 다녔던 사람은 학교법인, 재단법인이라는 용어에 익숙할 것이고, 큰 병원을 자주 이용하였던 사람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법인이란 무엇인가. 사람(자연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런데 사람으로서의 개인은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 단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단체와 거래를 하고자 할 때, 그 구성원 모두를 상대로 거래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독립된 주체로서 단체 자체를 인정하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 법인제도의 취지이다.

 

법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법인이 아니다. 법인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의 규율을 받는 법인은 공법인(公法人)이라 하고, 나머지 민법과 상법상의 법인은 모두 사법인(私法人)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법인의 개념은 대부분 사법인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사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회사는 당연하게도 영리법인이다.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리법인의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비영리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것으로(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으로(재단법인 한국나눔장학재단,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등) 출연재산이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비영리법인 역시 매우 다양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

 

이밖에도 민법이나 상법이 아닌 기타 법률에 따라 성립된 법인인 특수법인이 있는데,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독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법인 중에서 어떤 법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 번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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