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인터뷰] 김우석 다가구주택대책공동위원장

“다가구 방쪼개기 90% 는 생계형 소유주”
출구전략 세울 수 있게 해야, 이대로는 파산!

박정은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0:51]

[긴급 인터뷰] 김우석 다가구주택대책공동위원장

“다가구 방쪼개기 90% 는 생계형 소유주”
출구전략 세울 수 있게 해야, 이대로는 파산!

박정은 기자 | 입력 : 2020/02/05 [10:51]

 

지난해 12월 시청에서 다가구 주택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회를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최청환 시의원 주도하에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남에 있는 많은 다가구주택이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했으니 원상으로 돌려놓으라는 화성시의 행정집행에 항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향남지구 다가구주택 관련 피해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본지는 이들 피해자와 건물소유주의 목소리를 듣고자 김우석 다가구주택대책공동위원장을 만나 긴급 인터뷰를 진행했다.

 

 



향남 1·2지구에 1200여 다가구주택이 있는 것으로 안다. 300여 가구에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이 중 40여 가구는 원상복구를 하고, 260여 가구는 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향남지역은 대부분 공장·회사, 기숙사 등 사회초년생이 많아 세입자 대부분 1·2인 가구라 1룸이나 1.5(분리형 원룸)을 선호한다. 형편상 기존에 있던 3룸을 1룸과 2룸으로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다.

 

상위 건축법에는 가구 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 유독 화성시가 2008LH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평수와 관계없이 건물 한 채에 다섯 가구 제한법을 만들었다. 이는 향남지구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계획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향남지구 개발 초기, 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건물주에게 연락도 없이 건축업자와 공무원이 서류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2018년 향남지구 택지개발이 95% 정도 이루어지자 시는 2지구에 있는 위반 건축물 300가구에 대해 일제히 단속에 들어갔다.

 

다가구주택 소유주 대부분 노후대비, 자녀 교육비 마련 등을 위한 것이다. 건물 매수비 약 9억 중 은행 대출이 3~4억이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면 전세자금 약 4억 원을 추가 대출받아야 한다. 게다가 원상복구를 할 경우 3룸을 찾는 수요가 없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으로 대략 추산해 볼 때 향남지역 1200여 가구에 총 3900억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지역의 경제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피해보는 쪽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피해인가.

 

건물주와 세입자 둘 다 피해를 보고 있다. 위반 건축물로 분류되면 전세대출금이 나오지 않아 사회초년생인 세입자들이 방을 계약할 수 없다. 세입자가 없으면 소유주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결국, 강력한 단속을 집행하는 시 행정에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소유주와 세입자에게 큰 손실을 준다. 향남 1·2지구 8만 인구의 약 1/324천여 명이 다가구 주택에 산다. 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출구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소유주는 매년 강제이행금 700만원 부과하고 취득세 명목으로 700만원을 낸다. 취득세는 건물을 살 때 한 번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방세법에 개수/대수선을 하면 재산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세금이 발생한다는 명목이다.

 

화성시는 우리를 투기꾼 취급하는 것 같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소유주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90%는 생계형이다. 현행과 같은 강력한 집행은 우리 같은 서민을 파산으로 내몬다.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는 행정 집행 유예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방 쪼개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는가. 쪼개기를 하겠다고 판단한 그때 상황을 말해달라.

 

당시 방 쪼개기가 불법인 줄 대부분 몰랐다. 솔직히 전문지식이 없었다. 부동산중계업자가 1룸은 월세, 2룸은 보증금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니 그 말을 믿었을 뿐이다. 계약을 다 해놓고 보니 불법이라고 했다. 시에서 관용적으로 봐주는 거라고 말해서 그런 줄 알았다. 물론 불법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시에서 합동단속을 나오는 경우, 한 번 단속이 끝나면 향후 5~10년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소문나 있었다.

 

2017년 당시 시에서 단속 나올 때 건물주에게 알리지도 않고 건축업자와 공무원이 하루 만에 단속했다. 2018년 말에 택지가 95%이상 개발되고 나서부터 강력한 단속이 시작되었다. 그게 잘못이라면 시가 초창기에 지금처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했었다. 그랬다면 지금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두고 보다가 택지 형성 후 칼을 빼들었다는 느낌이다.

 

  

소유주와 세입자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세입자들이 주인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상황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분위기다.

 소유주들이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할 여윳돈이 없어서 세입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기는 경우다.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어 은행권에서 전세대출금이 나오지 않아 수요가 있어도 계약을 할 수 없는 때도 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 확보를 위해서 대거 빠져나갈 상황에 부닥치거나 이 일대 대부분이 건축일이 비슷하기에 계약만료 시기도 같아서 한꺼번에 세입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위반 건축물 소유주들의 파산신청이 100여 건이 넘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다.

 

  

대책위의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시를 상대로 계속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시처럼 행정집행 유예신청을 요구한다.

건축법 111항에 보면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가 위반한 것은 허가권자인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되었고 강제이행금이나 형사고발, 취득세 부과를 받았다. 그러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유예할 수 있는 법조항(탄력적 운영조항)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현재 세입자들이 있는 상황이라 원상복구를 할 수 없으니 시간을 달라는 의견서 제출을 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사항 없음. 한 달 시간 줄 테니 원상복구 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게다가 화성시는 법정 최고 수준으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시는 거의 절반 수준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등 탄력적 행정집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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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남 2020/02/19 [16:10] 수정 | 삭제
  • 말이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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