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주민 피해

확성기 소음·차량 통행·인도 점거 등 안전 위협

서미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3:47]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주민 피해

확성기 소음·차량 통행·인도 점거 등 안전 위협

서미영 기자 | 입력 : 2020/06/01 [13:47]

▲ 남양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 화성투데이


최근 공동주택 신축공사마무리 작업하며 분양을 앞둔 남양읍의 K건설사와 장비대금 체불을 주장하는 시위자 및 관련 노동단체 사이에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K건설사는 현재 금융권에서 바로 협력업체에게 내주는 하도급직불제를 통해 이미 협력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크레인 장비로 일해온 장비기사 일행이 임금체납을 주장하는 상태다.

 

크레인 기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원청인 K건설사를 위해 일해 왔다. 그리고 협력업체는 현재 부도 위기로 연락이 안 되고 있다. K건설사는 은행권의 직불제로 대금을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장비를 써가며 근로에 임했던 우리의 임금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근본적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본다며 체불한 임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 애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33)시도 때도 없는 확성기 소리에 신경이 예민해 진다. 주민들 민원때문에 경찰과 관련 공무원이 다녀갔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는지 그냥 돌아갔다확성기 소음으로 주민과 시위대간의 다툼까지 있다. 동네 민심도 안좋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집시법에 의하면 주거지역의 집회소음 기준은 주간65db, 야간60db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기준을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근의 다른 주민(55세 남)자신의 이익이나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집회나 시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위를 하기 전 거주 주민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무조건적인 시위보다는 주민에게 집회 사유나 시간대를 알리고 확성기 차량이 인도를 막은 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고쳐져야 한다며 주민입장을 밝혔다.

 

한편 K건설사의 이 공동주택은 올 8월에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위대는 체납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혀 주민 피해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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