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삭감된 시간…일관성 없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생활·환경·입장에서 이뤄지는 현실적인 맞춤형복지 호소

서미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12:14]

대폭 삭감된 시간…일관성 없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생활·환경·입장에서 이뤄지는 현실적인 맞춤형복지 호소

서미영 기자 | 입력 : 2020/06/30 [12:14]

 

 

▲ 화성시모두누림 2층에 마련된 자리에서 장애인복지과 관련 공무원들이 장애아 부모들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 화성투데이


더 이상 아이들이 기존에 받던 활동보조시간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에 걱정돼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갑니다. 우리 아이들(뇌병변 장애)을 돌봐 줄 손길이 절실합니다. 동정 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 일관성 있는 정책에 대한 겁니다. 복지정책이 정말 사회적 약자인 우리를 위해 맞춰진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장애인 정책은 우리에게 생존권을 위협당할 정도의 스트레스입니다.”

 

두 명의 자녀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오산동45)김현주씨가 올 8월 기존의 제도가 바뀌어 시행 될 장애인활동지원책에 대해 마련된 자리에서 호소했다.

 

지난 22일 화성시모두누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뇌병변장애 부모들과 화성시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와의 만남이 있었다. 이 회의에는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 조애란 장애인복지팀장, 김임호 주무관 등 해당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문막례()화성시 장애인부모회장이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석우동의 뇌병변장애아와 보호자, 두 명의 자녀가 뇌병변을 앓고 있는 엄마 김현주씨와 장애아의 부모들이 참석 해 호소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 22일 화성시모두누림센터에 더운날씨에도 화성시장애인복지과와의 만남을 위해 규리(뇌병변장애)네가 참석했다. 회의 도중에도 호흡 곤란으로 석션을 해주어야하는 상황.   © 화성투데이


화성시는 이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마련해 장애인에게 형평성을 확대한다는 시책을 발표 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삭감시간에 대한 문제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성시는 이 혁신안으로 전국 지자체중 1176명의 최다 수혜자가 형평성에 맞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뇌병변장애나 돌봄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경우 보호자가 상시 돌보아야 하며 호흡을 위해 하루 수차례의 석션과 목욕, 용변문제 등 24시간 언제라도 응급상황이 될 수 있어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은 이들에게는 필수라는 견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이란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최대 받았던 720(월 기준 총 지원시간)시간을 형평성에 맞춘다는 의미로 500시간이상을 삭감해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시간을 나눠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이다. ()화성시장애인부모회를 기준으로 활동지원을 받는 85명의 장애인 모두가 시간이 삭감 됐으며 500시간 이상 삭감된 대상자는 38명에 달하지만 독거, 취약, 와상의 경우는 기존대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문막례 회장은 형평성을 위한 합리적인 시책도 좋지만 비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의 생활·환경·입장을 이해하고 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좀 더 세심한 현실적인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독거라는 의미의 경우 혼자서 살 정도의 움직임이 가능함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에게는 24시간 돌봄 혜택을 주고 도움 없이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장애아의 시간은 삭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난 제도다.”라며 활동지원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은 국가복지사업의 변경으로 시군에서도 정책을 따르다보니 제도변경에 난제가 있고 이 상황에 흡족치 못한 부분이 있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변경된 제도라 할지라도 차후에 국책이 바뀌고 계속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 81일부터 기존제도를 수정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전국최다 수준의 수혜대상자로 확대해 실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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