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율방제단 재난물품관리대장 관리 ‘엉망’… 불법종합선물세트

자료 없으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횡령죄 가능
8년치 구매 목록 아예 존재하지 않아, 누락 연도도 있어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7/29 [09:20]

시 자율방제단 재난물품관리대장 관리 ‘엉망’… 불법종합선물세트

자료 없으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횡령죄 가능
8년치 구매 목록 아예 존재하지 않아, 누락 연도도 있어

편집부 | 입력 : 2020/07/29 [09:20]

 

▲ 화성시의 자율방재단에 대한 물품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 사진은 방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시청 ‘안전정책과’ 전경.  © 화성투데이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자율방재단 물품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자율방재단 출범 13년간 물품 점검을 올해 처음 시행했고, 그나마도 오래전에 방재단이 구매한 목록이 없어 제대로 된 점검이라 보기가 민망하다. 비교적 최근의 목록도 무더기로 빠뜨린 채 점검한 흔적이 보인다.

 

화성시는 최근 본지의 자율방재단 보유물품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에 답변을 보내왔다.

 

자료에는 총 39가지의 물품에 관한 구입일’ ‘품명’ ‘수량’ ‘내구연한’ ‘점검일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 구매한 물품 15, 2016년에 구매 물품 15, 2018년 구매 물품 4, 2019년 구매 물품 5건만 적혀 있을 뿐 2015년 이전의 물품구매 목록이 아예 빠져 있었다.

 

이것에 대해 화성시 담당과에 문의하자 이전 기록은 없다는 답변을 했다. 2007년 화성시자율방재단 출범 이후 2014년까지 8년간의 화성시의 물품 지원에 대한 그 어떤 자료 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이리되면 방재단의 현 물품 보유 개수 39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뜻이 돼 화성시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화성시의 담당과는 자율방재단이 구매해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다 소모해서 폐기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자율방재단의 물품 및 기자재의 폐기 품목 없음이라고 답했다.

 

2007년부터 13년간 화성시가 지원한 물품을 하나도 폐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가 지원한 물품 중에는 튜브(내구연한 3)’ ‘양수기(내구연한 8)’ ‘컴퓨터(내구연한 5)’ ‘안전헬맷(내구연한 5)’ ‘수경과 오리발(내구연한 3)’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제품들은 방재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으로 발족 초기에도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화성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2017년 구매 물품이 아예 없는 것으로 표시됐다. 그러나 본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에도 방역기’ ‘방역장비’ ‘방재단 조끼’ ‘맨홀복구장비’ ‘모자’ ‘사다리’ ‘컴퓨터등을 구매한 정황이 보였고 화성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구매 사실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두는 화성시의 자율방재단 물품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칫 시의 전체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 화성시가 공개한 자율방재단 물품 목록(2015년 이전 목록과 2017년 목록이 빠져있다)과 답변서. 답변서에 ‘자율방재단의 물품 및 기자재의 폐기 품목 없음’이 보인다.  © 화성투데이

 

시 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했을 때 제대로 된 자료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위반에 해당한다. 이 조례 20조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22실적보고’, 23정산검사’, 24감독’, 25성과평가’, 26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28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해 명시돼 있다. 이 모든 조항에 대한 위반이다.

 

하루라도 빨리 8년간 시가 자율방재단에 쓴 예산과 그 목록을 소상히 밝혀서 공시하고, 혹시라도 자율방재단이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시 예산을 썼다면 환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환수가 어려우면 이는 자율방제단의 당시 단장의 횡령죄가 성립돼 경찰 고발 사안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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