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임금 2년째 동결! 개탄스럽다!'

홍성규 "서철모 화성시장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아!"

박철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0:58]

'화성시 생활임금 2년째 동결! 개탄스럽다!'

홍성규 "서철모 화성시장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아!"

박철희 기자 | 입력 : 2020/09/17 [10:58]

 

 

  © 화성투데이

 

화성노동인권센터(소장 홍성규)16일 성명을 내고, 2년째 동결을 결정한 '화성시 생활임금'에 대하여 "개탄스럽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화성시는 지난 825, 2021년도 생활임금 또한 올해와 같이 1만원에서 동결하겠다고 확정·고시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동결이다.

홍성규 소장은 "생활임금 제정 취지,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서민생계의 절박함을 감안할 때 무척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게다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인 상황에 비춰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재정현황이 우수한 화성시라면 경기도 전체의 생활임금을 이끌어야 할 책무 또한 마땅히 인식해야 한다""서철모 화성시장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시장이 연일 주창하고 있는 '화성형 그린뉴딜'보다 서민생계에 직결되는 '생활임금'이 더 사소한 문제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경기도와 화성시 모두 지난 2015년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화성시 생활임금이 경기도보다 높았으나 20191만원으로 같아진 이후, 화성시는 동결을 택한 반면 경기도는 꾸준히 인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10'2021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0,540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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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성시 생활임금 2년째 동결! 개탄스럽고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10'2021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0,540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했다.

이에 앞서 화성시는 지난 825, 내년도 생활임금도 올해와 같이 10,000원으로 동결하겠다고 고시한 바 있다. 화성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약 1,000여 명이다.

 

작년에 이어 무려 2년째 동결이다.

생활임금 제정 취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서민생계의 절박함을 감안할 때 무척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게다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인 상황에 비춰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기도 하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경기도와 화성시 모두 지난 2015년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 각각 시급 7,030, 7,260원으로 시작하여 지난 201910,000원으로 같아질 때까지 화성시가 늘 높았다. 2018년에는 화성시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이라고 자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성시가 1만원에서 2년 연속 '이해할 수 없는 동결'을 고집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202010,364원을 거쳐 내년 10,540원까지 이르렀다.

 

최저임금의 제한성에서 도입되었으나 생활임금 수준 또한 여전히 생계유지에 한참 못 미친다. 적용 대상 또한 화성시 1,000여 명, 경기도 2,100여 명, 경기도 전체로 합산하더라도 1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그 상징성만큼은 결코 작다고 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을 넘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 등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 화성시라면, 경기도 전체의 생활임금을 이끌어야 할 책무 또한 마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자각도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려 2년째 '생활임금 동결'을 결정한 '화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시장의 시정철학이 직접 투영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이 연일 주창하고 있는 '화성형 그린뉴딜'보다 서민생계에 직결되는 '생활임금'이 더 사소한 문제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나!

빈곤한 시정철학의 피해는 언제나 늘, 고스란히 우리 84만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2020916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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