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옥주 의원 특별법 개정안 규탄!

지방자치의 기본 무시, 화성시민 두 번 죽이는 법안

박정은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1:06]

국민의힘, 송옥주 의원 특별법 개정안 규탄!

지방자치의 기본 무시, 화성시민 두 번 죽이는 법안

박정은 기자 | 입력 : 2020/11/25 [11:06]

▲ 최영근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향남 송옥주 의원실 앞에서 특별법계정안(2020.10.29) 폐지 집회를 하고 있다.  © 화성투데이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회(최영근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16일과 20, 향남에 있는 송옥주 의원실 앞에서 송옥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0.29.)에 대해 이 또한 화성시민을 두 번 죽이는 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위원들이 화성시민을 우롱하고 지역 간 분열을 획책시키는 쇼를 중단하라!’는 개정안 폐지 집회를 했다.

 

최 위원장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의원은 같은 당 김진표 의원(수원)이 오직 수원시만을 위한 전투비행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별다른 활동없이 가만히 있었으면서 1029일 서삼석 의원과 함께 군 공항 이전에 관해 국방부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인 기본권을 무시하고 수원 김진표 의원이 밀어붙이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에 찬성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임에도 같은 당, 수원시 국회의원과 수원시민을 위해 일하는 하수인 역할을 자초하고 있다, “화성시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화성시민을 생각한다면 수원시의 김진표 의원을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싸워라.”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는 최영근 당협위원장, 화성시의회 송선영 의원, 조오순 의원 및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펼치며, 향후 지역시민 및 군 공항대책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정안 폐지를 위해 저지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표 의원 개정안 문제점 김진표의원 개정안 2018.10.29 발의- 국방위원회 법안심의소위, 20대 국회 자동폐기 사항 지자체 주민투표재량권을 축소(폐지)는 지방자치법 위반, 현행 특별법 취지를 위배 이전부지 주민이 원하지 않은 공론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주민투표 실시의무를 부여(시 의회 의견수렴 절차무시, 대의제 민주주의 침해)

송옥주 의원 공동발의 개정안(2020.10.29.)문제점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주어 전권을 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항목 없음(기존법: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시 관계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었음)

 

수원군공항 이전지로 지목되고 있는 지역은 195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군 쿠니(우정읍 고온리)사격장으로 활용된 매향리의 인접 지역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과 환경파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온갖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위를 위한 사명감으로 이를 감수해 왔으며 200311월 사격장이 폐쇄되어 비로서 주민들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고, 현재 사격장에 공원을 조성하여 평화의 상징으로 삼기위해 2013년부터 매향리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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