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언론통제’ 그 시작이려나

상임위 부결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는 사태
행정기구 개정안… 홍보기획관에서 언론담당관 분리
“부결안 본회의 가결은 다수당의 횡포” 비난 목소리

이신재 기자 | 기사입력 2020/12/18 [10:35]

화성시의 ‘언론통제’ 그 시작이려나

상임위 부결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는 사태
행정기구 개정안… 홍보기획관에서 언론담당관 분리
“부결안 본회의 가결은 다수당의 횡포” 비난 목소리

이신재 기자 | 입력 : 2020/12/18 [10:35]

 

▲ 황광용 위원장이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원유민 의장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화성투데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설왕설래다. 일부에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소지가 있고, 넓게는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무력한 모습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화성시의회는 제1982차 정례회 폐회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6천억 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을 승인하고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의장이 거의 마지막 단계인 ‘2021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키자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이 손을 들어 기획행정위원회가 부결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장의 승인대로 앞으로 나간 황광용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부결된 이 두 건을 본회의에 부의 상정하기 위해 섰다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혼돈세계에 살고 있다. 1개소인 조직체계를 3개소로 개편해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 한다. 그리고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수원시와 언론전에 대응하고, 시민과 소통할 채널을 다양하게 하고자 한다. 시의 전략적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 홍보기획관에서 언론담당관을 분리해 군공항 대응과 코로나 대응에 기획·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32로 부결됐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인 저는 이 부결이 잘못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부의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혁모 의원도 앞으로 나가 의사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구 의원은 부결은 여러 날 여러 번의 정상적인 안건 심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화성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홍보와 공보 예산, 그리고 조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홍보기획관에서 언론담당관을 분리하는 것을 뺀 조직개편안으로 수정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그런데 집행부는 수정없이 원안 그대로를 올렸다. 그런데 위원장이, 부결로 의결한 사안을 상임위를 무시하고 부의 상정한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상임위원장이 부의안건으로 올리려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이를 다시 반박하는 말이 오가는 것에 대해 의장도 쓴소리 했다.

 

원유민 의장은 구혁모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사전발언신청에 대해 협조와 당부의 말을 하고 싶다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나 예기치 않은 발언으로 회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화성시 의회 규칙에, 발언하고자 할때는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의사 진행 발언을 할때는 요지와 함께 통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의장은 두 번의 정회 후 속개해 신미숙 의원이 부의 안건으로 올린 두 개 안을 각각 표결 처리했다. 기립 투표한 결과는 20명 의원(1명 불참)이 투표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13·반대기권1,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찬성13·반대기권3으로 두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됐다.

 

상임위 부결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것은 화성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시의회 회의규칙에는 7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상임위 부결안을 본회의에서 재의할 수는 있다.

 

그런데도 비판 목소리가 높다.

 

이 부의안건을 반대했던 한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다수당의 횡포로 비춰질 수 있다상임위에서 정당하게 부결시킨 걸 다수당에 속하는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재의하면 모든 안은 다수당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 선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 행정부가 올린 조례안을 견제기구인 시의원이 막았는데, 그걸 다시 올려 결국 원안 그대로 가결하도록 했다는 것은 시민이 준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자, 시의회가 시 행정부의 뜻에 굴복했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기존 홍보기획관에서 언론담당관을 분리하게 됐다. 화성시가 언론담당관을 따로 두는 것이 과연 언론통제를 위한 것인지 언론지원을 위한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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