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마을 주민 갈등, 시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소각장 주민 갈등 큰 가운데, 공동화장터 주민도 갈등 시작
주민 “합리적이고 건강한 주민협의체 구성되도록 지원해야”

이신재 기자 | 기사입력 2020/12/23 [10:11]

시책 마을 주민 갈등, 시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소각장 주민 갈등 큰 가운데, 공동화장터 주민도 갈등 시작
주민 “합리적이고 건강한 주민협의체 구성되도록 지원해야”

이신재 기자 | 입력 : 2020/12/23 [10:11]

▲ 한창 건설이 진행되는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전경. 이곳 인근 마을에 마을발전기금 100억원이 투입되면서 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 화성투데이

 

이른바 혐오시설로 일컬어지는 시민필수시설을 화성시가 진행하면서도 정작 시설유치지역의 주민간 갈등은 시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화성시의 대표적 님비시설은 소각장화장터. 각각 그린환경센터함백산메모리얼파크란 이름으로 순화해 부르고 있다.

 

모두가 꺼리는 시설이기에 화성시는 엄청난 액수의 보상정책을 제시해 여러 마을이 유치전에 뛰어들게 만들고 유치에 성공하면 실제 꽤 많은 액수의 주민기금을 해당 마을에 편성한다.

 

그린환경센터는 기금 사용을 이미 경험한 지역이고,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곧 경험하게 될 지역으로 구분된다. 많은 주민기금이 형성됐을 때 해당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고됐지만, 화성시는 이를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

 

201110월에 그린환경센터 설치 후 봉담읍 하가등리와 가재리 주민은 총 150억 원을 지원받아 마을의 공적 사업에 투입했다. 그리고 매년 그린환경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정액을 주민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이 금액이 매년 약 10억 원 수준에 이른다. 그린환경센터를 가동한 지 9년가량 됐으니 이곳에 이미 투입되거나 투입될 금액은 총 24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마을을 위한 공적자금이 풍족하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렀다. 애초 유치에 힘을 기울인 원주민 86세대(하가등리 42, 가재리 44) 이후 새로운 이주민이 발생하면서 신·구 주민 갈등이 생긴 것이다.

 

같은 원주민 간 갈등도 일어났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폐촉법)에 매년 발생하는 기금의 혜택을 줘야 할 대상이 명시된 만큼 법대로 소각장에서 300미터 이내 마을 주민에게만 줘야한다는 주민간 분쟁이 생긴 것이다. 결국, 마을은 쪼개졌다. 법에 따른, 혜택 주민과 비혜택 주민이 하나의 마을에 있기에 싸움은 극심했고 결국 시가 감사까지 벌이게 됐다. 갈등이 발생한 주민은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기에 남남도 아닌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등 직계 방계 가족인 경우도 많아 마을 싸움은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허다했다.

 

유치에 참여한 원주민과 이사 온 이주민 간 갈등도 불거졌다. 수시로 마을(주민협의체) 정관을 변경하고 수혜대상을 신·구 주민간 차별한다는 등의 시시비비가 발생하면서 갈등을 유발한 것이다. 급기야 현금유용설까지 생기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화성시는 팔짱만 끼고 있다. 화성시가 주도해 설치한 시설이고 기금 수혜를 화성시가 편성한 만큼 주민 갈등에 시의 책임이 없지 않은데도 마냥 바라만 보고 있다.

 

많은 자금이 마을에 투입되면 주민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 이상 비슷한 현상이 다른 마을에 발생하면 이를 시가 제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장례시설(함백산메모리얼파크)을 유치한 숙곡1리가 돈 몸살을 앓고 있지만 시는 여전히 수수방관이다.

 

숙곡1리는 내년 6월경에 완공할 5개 시 공동형 장례시설을 유치하면서 마을 보상금으로 100억 원을 받게 된다. 그 보상금의 수혜를 어디까지로 선을 그을 것인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숙곡1리에 주소를 둔 원주민’ ‘주소만 두고 타지에 사는 주민’ ‘주소만 두고 타지에 살다가 돌아온 주민’ ‘완전히 새롭게 이사한 주민이 혼재해 갈등이 발생했다.

 

원래 58가구였던 것이 지금은 인구가 늘어 124가구가 됐다. ·구 주민 갈등에 더해 이곳에 사업체를 둔 기업도 혜택을 달라고 청하는 실정이다. 최근엔 화성시가 숙곡1리로 유치할 때 문서로 약속한 마을발전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 결정이란 문구에 따라 숙곡1리 주민들은 화성시에 각 가정에 현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화성시와 의견 불일치를 보여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화성시의 대형 시책사업으로 주어지는 마을 인센티브가 정작 마을의 평화를 해치고 있음에도 시는 갈등해소에 대한 그 어떤 제도조차 마련하지 않는 모습이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 기금 사용은 마을 총회를 따르기로 돼 있다총회는 주민협의체가 정하고, 총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가 지원한다. 시는 공정한 기금 사용을 위해 애쓰지만 기금 사용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할 권한이 없다고 원론적인 말만 했다.

 

봉담읍 하가등리에 사는 한 원주민은 우리는 이미 숙곡1리에서 겪은 일을 다 겪었다면서 화성시는 합리적이고 건강한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민주화가 실현되는 형태여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건강한 마을규정이 만들어진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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