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 화성투데이

올해 화성시의 예산은 ‘복지’와 ‘그린뉴딜정책’에 특화해 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어두운 곳을 위해 더 쓰는 예산’이 될 것으로 보여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 시민 사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올해 화성시 예산은 지난해 12월 18일 제5회 추경에서 총 3조542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4회 추경 3조4764억 원보다 664억원을 더 올린 셈이고, 본예산 2조6527억보다 8273억 더 올린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본 예산만 봤을 때 지난해 2조 4582억 원보다 1944억 원 증가(7.9%)한 것이다.

이날 김종대 기획조정실장도 제안설명에서 ‘경제활성화와 사화안전망 강화가 핵심’이라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사회를 복원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의 화성시 모습을 반영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이전인 11월 25일 정례회에서 이미 대략적인 예산 투입의 색깔이 나온 바 있다. 이날 김 실장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87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57억,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156억, 국가예방접종에 127억, 지역화폐에 150억, 무상교통에 200억, 2020 어촌뉴딜사업에 114억, 자율주행 실증 클러스터 구축 등에 47억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모두는 복지와 그린뉴딜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쓰임새로 2021년의 화성 시정의 흐름을 판가름하게 한다.

본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와 뉴딜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2073억이 많은 6839억원을 편성했다. 세출 분야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예산에 8117억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본 예산보다 209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등의 항목이 있다.

화성형 뉴딜정책도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버스공영제와 무료버스 운영으로 서민의 경제적 이득은 물론 에너지 절감으로 잇겠다는 화성시의 핵심 시정이다.

버스공영제에 188억 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에 102억 원 등 교통, 물류 분야에 2638억 원을 쓴다. 화성시는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발맞추어 이를 본따 ‘화성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친환경 무상교통사업 등 28개 관련 사업을 편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110억 원을 늘려 4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을 줄이는 것도 있다. 늘 논란이 되고 시의원의 지적을 받아온 행사성 경비를 지난해보다 63억원 줄이고, 공무원의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도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예산이 눈에 띈다.

문화 및 관광 예산이다. 본 예산에서 1225억 원이 편성됐지만, 이는 지난해 1566억보다 341억 감소한 금액이다. 문화예술 항목에서 588억 원이 편성돼 지난해 691억보다 103억 줄고, 관광 항목이 73억이 편성돼 지난해 130억보다 57억 줄었다. 이는 43.6%를 감액한 것으로 올해 화성시 감액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다. 예산이 부족할 때 문화예술 분야를 먼저 삭감하는 면이 강한데 올해는 거의 문화예술의 활동 지원 비중을 높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시의 예산편성안에 대해 시민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했다.

남양읍에 사는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시민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시가 자금을 투입해 그 마음을 위로했으면 좋겠다”면서 “힘든 시기가 오면 가난한 시민의 타격은 매우 크다. 그런 시민이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화성시가 복지 예산과 그린뉴딜 예산을 많이 편성한 만큼 코로나19 이후의 새 삶이 직접 체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