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농장 닭 살처분 명령’ 부당성 도마 위

도 ‘방역 선진화 구축’, 시는 “그래도 살처분!” 엇박자
가축방역심의 통한 시장재량권 있음에도 시는 고집만
시민과 단체 1850명 ‘성명’ 통해 ‘행정명령 중지’ 요구

이신재 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14:51]

‘산안농장 닭 살처분 명령’ 부당성 도마 위

도 ‘방역 선진화 구축’, 시는 “그래도 살처분!” 엇박자
가축방역심의 통한 시장재량권 있음에도 시는 고집만
시민과 단체 1850명 ‘성명’ 통해 ‘행정명령 중지’ 요구

이신재 기자 | 입력 : 2021/01/20 [14:51]

  

▲ AI에 강한 방식으로 닭을 키우고, 경기도 지원의 ‘방역선진화 사업’ 선정지임에도 화성시는 인근 1.8km에 AI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산안마을 닭들에 대해 방역심의회도 거치지 않은채 ‘살처분 명령’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사진은 산안마을의 친화경 방식의 닭 사육 모습)  © 화성투데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AI를 막을 방법의 하나로 경기도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역 선진화 시스템을 설치한 산란 농가를 향해 화성시가 일방적으로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농가는 1에 닭을 4.4마리를 키우고 있어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9마리보다도 적어 화성시에서도 유명한 친환경 유기농법 농장으로 유명하다.

 

향남읍에 있는 산안마을이야기다. 이곳은 닭을 거의 풀어서 키우기에 AI 방어에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경기도가 유일하게 지원한 동물복지 방역선진화 사업선정지로서 지난해 1220일에 방역관리동, 퇴비사, 차량용소독기, 대인 소독실을 준공했다.

 

AI에 강한 닭을 키우고, 그에 더해 각종 방역 시스템까지 갖췄는데, 화성시는 그에 따른 실험과정도 지켜볼 틈 없이 지난해 1223일 자로 살처분 명령서를 내려보냈다.

 

산안마을은 화성시의 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공장식의 축사에 반대해 평사식 축사(단층의 바닥에 풀어놓는 방식)로 키우면서 현미와 신선한 풀을 먹이고 있기에 그 어떤 질병이든 쉽게 걸리지 않는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또 지난해 1222일에 산안마을에서 1.8km 떨어진 상신리에서 AI가 발생했지만 4주가 지난 현재까지 산안마을에 AI는 발생하지 않았다. AI 잠복기가 최대 3주인 것으로 알려졌으니 산안마을의 AI 감염 위험은 현저히 줄었으니 살처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도 있다. 그런데도 시는 살처분 명령을 계속 유지하며 계고장을 반복해서 보내고 있다.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 방식이라는 시선이다.

 

시의 살처분 명령에 일부 법대로 진행하지 않은 측면도 보인다.

 

 

▲ 산안마을 인근에 걸린 현수막. 아래쪽에 빼곡히 적은 지지자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단체와 시민이 살처분을 반대하는지 알 수 있다.  © 화성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12월에 발행한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살처분 대상인 AI 발생농가 주변 500m~3km 이내 보호지역의 범위를 ·도지사 소속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도 및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또 정부가 발행한 조류인플루엔자 표준 행동요령의 닭의 살처분, 이동제한 대상 및 내용에도 보호지역 500m~3km/ 살처분 및 반·출입 금지, 다만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살처분 범위 조정 가능이라고 돼 있다.

 

AI 발생에 따른 닭 살처분 범위가 어느 정도 시장 재량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에도 화성시는 가축방역심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산안마을 관계자는 적어도 가축방역심의회라도 해 달라화성시 축산과에 살처분 명령을 항의하면 농림축산부의 의자가 강력해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농림축산부에 연락해 물어보면 살처분 집행은 시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화성시 축산과 관계자는 여전히 살처분 명령을 굽히지 않는다.

 

관계자는 가축방역심의회는 구성할 수 없다. 심의회 구성 요청은 타당해야 한다. 산안마을이 AI에 걸릴 가능성이 천분의 일 수준으로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돼야 타당성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또 동물복지 방역선진화 사업과 AI 잠복기 경과에 대해서는 방역선진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살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또 잠복기가 지났으니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것은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라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산안마을은 동네 자체가 거대한 산란 농가로 형성된 공동체 마을로 8가구 20명이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곳으로 37000수 수준의 닭을 3만 평 농장에서 키우고 있다.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해 방역하고 있으며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사람은 샤워 후 작업복으로 갈아입기에 사람에 의한 교차 오염 가능성도 작다. 오가는 배달 차량도 외부에 맞기는 방식이 아닌 자체적인 배달 차량을 운영하고, 계분도 밖으로 내보내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자제에서 처리한다.

 

한편, 이번 산안마을 살처분 명령과 관련해 화성시 동물단체, 환경단체, 도시농업단체 등과 시민 1850명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비윤리적·반환경적인,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또 김세제 화성시 농식품총괄기획관도 산안마을 살처분 명령이 취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이와 관련해 우선 서철모 시장에게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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