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율방재단 불법건축물 때문에 공무원 무더기 문책

처리한 과장 등 7명 국유재산법, 소하천정비법, 건축법 위반

이신재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13:00]

시 자율방재단 불법건축물 때문에 공무원 무더기 문책

처리한 과장 등 7명 국유재산법, 소하천정비법, 건축법 위반

이신재 기자 | 입력 : 2021/03/24 [13:00]

 

▲ 화성시가 공개한 ‘화성시자율방재단 사무실의 불법건축 감사결과’ 문건  © 화성투데이

  

화성시자율방재단 사무실의 불법 건축으로 공무원 7명이 무더기로 문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자율방재단 사무실이 들어선 건물(봉담읍 유리 454-2)은 국유지에 허락없이 건물을 짓고(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무단축조) 개천을 마음대로 사용(소하천점용허가 부적정)한 것에 대해 화성투데이가 지난해 624일에 특종 보도한 내용이다.

 

기사가 나간 이후 화성시는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했으나 그 결과를 알 수 없어 본지가 화성시를 상대로 자율방재단 사무실 건물, 불법건축 건조에 대한 시 감사 결과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요청을 했다.

 

그리고 최근 화성시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내용은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무단축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5명이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을 받았다. 소하천점용허가 부적정(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2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5명 경징계 또는 훈계는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유재산은 기부’ ‘공공시설’ ‘높은 활용가치외는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이용해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을 지은 것에 해당한다. 또 이런 불법건축물에 허락없이 내부인테리어공사, 전기공사 등을 한 것도 잘못한 것으로 인정됐다.

 

2명의 훈계 건은 소하천정비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하천구역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더구나 방재단 사무실이 들어선 이곳은 홍수 방지를 위해 제방을 더 높게 올릴 계획을 세운 곳이라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건물을 세웠다.

 

화성시는 특히 5명의 문책건에 대해서는 행정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표현하며 문책 사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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