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미래혁신100인포럼,인구기준 문화기반시설 현저히 부족

예술문화 정책성공은 정책 결정자의 강력한 의지 필수
동서지역 발전격차 완화위한 취약지역부터 우선 공급

화성투데이 | 기사입력 2022/01/05 [15:05]

화성미래혁신100인포럼,인구기준 문화기반시설 현저히 부족

예술문화 정책성공은 정책 결정자의 강력한 의지 필수
동서지역 발전격차 완화위한 취약지역부터 우선 공급

화성투데이 | 입력 : 2022/01/05 [15:05]

 

예술문화분과,강인숙 김명수 김정오 김희완 박정봉 신사임 이남현 이지언

 

화성시 예술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대내외 의견모아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현재 화성시는 20213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4차 법정문화도시사업공모의 참여를 공식화한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 6월 문화도시조성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고 10월 최종선정심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짧은 준비기간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비록 아쉬운 결과를 낳았지만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를 목전에 둔 우리 화성시가 처음으로 예술문화사업의 아젠다를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수립하고 예술문화도시로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제안은 문화도시 사업 참여를 계기로 화성시 예술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개별 정책의 보완 사항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지자체중 재정자립도 도내 1위에도 장소인프라 부족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된 도시가 해당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 되어야 하는데 첫째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도시에 대한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예술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둘째는 서울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충분하고 문화적 기반시설이 완성된 도시의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소프트파워 성숙이라는 측면의 접근 방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창작발표 장소인프라 부족, 타 지자체의 4-7배 부족

 

여기서 첫 번째 그렇다면 화성시는 두 가지 방식에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화성시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두 번째 경우에 해당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화성시는 2021년도 기준으로 도내 1, 전국 3위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문화도시 사업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화성시는 예술문화기반시설(SOC)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현재 화성시 권역별 문화시설()을 보면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총괄보고서의 인구추계와 전국문화기반 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2004), 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에 추계 결과

동부권(70): 박물관, 미술관14개소, 대형공연장1개소이상

서부권(20): 박물관, 미술관4개소, 공연장2개소이상

남부권(35): 박물관, 미술관7개소, 공연장2개소이상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실제로 비슷한 규모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지자체 중 시립미술관이 없는 몇 안되는 지자체이기도 하며 또한 공연 예술인들을 위한 전문공연장 (오페라하우스, 라이브하우스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연구조사에서도 지적한 화성시 예술인(347)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보다 많게는 7, 적게는 4배 정도 작은 규모인 이유를 설명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화성시 출신 유명 예술인(전통 및 현대)이 다수 존재하나, 지역 활동 인구가 적은 이유가 창작발표 장소의 인프라 부족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앞서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화성시는 인구당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문화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중 시립미술관이 없는 몇 안 되는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도내 1위의 부유한 지자체인 화성시라는 씁쓸한 단면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만약 예술문화기반시설(SOC)사업을 진행한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예술문화기반시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동서지역 발전의 불균형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지역 우선 공급

-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고려 (30-1시간 이내)

- 사업을 위한 비용(토지보상, 건축비, 도로건설 등)의 측면

- 지역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 화성시의 관광자원(자연경관, 문화유산, 축제)과의 연계성

-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교통, 홍보, ESG )

가볍게 간추려서 균형발전, 접근성, 경제성 미래발전 등의 다양한 여러 요소 중 우선적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정책결정권자는 이에 대한 구성원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네번째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

결국은 화성시 예술문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예술문화의 하드웨어(기반시설) 조성과 민관거버넌스체계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강화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권자인 화성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예술문화 정책의 두 가지 요소를 추진함에 있어 흔히 논쟁이 되는 부분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어느 것이 선행돼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진영의 논리와 맞붙으며 첨예한 가치논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나 인적규모를 감안하다면 충분히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추진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것은 결정권자가 인적 조직과 예산을 투입할 의지가 있고, 다양한 구성원을 통합할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추진한 대표적인 예가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서울 정책일 것이다. 논란이 현재진행형이기는 하지만 디자인 서울을 생각하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세빛섬’ ‘한강 수상택시’, ‘북서울꿈의숲soc중심으로 연상을 많이 할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 서울 정책의 성과는 도시디자인과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대표되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통일되고 일관된 디자인 정책과 규정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후 조직이 축소가 되었지만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승계되어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서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디자인부서가 신설되고 우리 행정체계 속에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선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문화 기반시설에 대한 화성시만의 플랜 중요

본 글은 독자에게 무엇가 결론을 제시하고 설득을 목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100만을 목전에 둔 우리 화성시가 나아갈 방향으로서 예술문화정책에 있어 고민할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자 작성하였다.

작년에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던 문화도시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고 이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 예술문화의 성숙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였지만 각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또한 임인년 새해 지방자치단체 선거라는 지역의 중요 행사를 준비하는 올해 화성시가 새롭게 준비해야 할 새로운 의제가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화성시의 정책이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동안 부족했던 예술문화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화성시 차원에서의 진지한 플랜이 갖춰지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문화예술 행정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제언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화성미래혁신포럼 문화예술분과 대표



 

 

 

김명수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구비문학 석사

화성문화원 연구원 재직

한국구비문학대계 원주편, 새로풀어쓴 해동명장전, 신로맨스의 탄생- 고전 문학 에서 찾은 사랑 의 기술, 시집살이 이야기집성, 화성시 마을신앙 디지털사전 등 공동저자 참여

 



 

김정오

 

화성민예총 지부장

 

문화발전소 열터대표

 

 

 

 

 



 

김희완

 화성미래혁신포럼 병지역 의장

 화성미래혁신포럼 문화분과장

 협성대학교 생활공간디자인학과 교수

 화성조각회 부회장

 개인전 10회 그룹전 다수

 

 

 

 



 

박정봉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 동 대학원 졸업

술래Creative Art Company 대표

음악극 정조가, 출세가, 적벽, 사도세자 그리고 이선, 깨비난장, 미스 극작 및 연출

 

 

 

 

 



 

신사임

 영국로얄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문화예술학 박사(Ph.D)

 )화성시음악협회 회장

 )화성피아노소사이어티 대표

 )한세 예술경영센터 연구원

 

 

 

 

 

 

이남현

2018평창동계문화올림픽 (강원,경기) 기획

HB ART&ARTIST 예술감독

한국 장애음악인협회 대표

 

 

 

 



 

이지언

수원대 일반대학원 음악학 석사 졸업

화성시음악협회 부지부장

삼호뮤직 연구위원

2020년 한국출판진흥원 '길위에 인문학 '강사

교원 연수원, 도서관, 복지관 음악인문학 강의

블랜드아트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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