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면 재난 발생 예상되는데도 뒷짐 진 화성시

비봉수로, 법원의 사유지 판결로 매립… 홍수 예상
시가 땅 매입해 물줄기 터야 함에도 무대응 일관

이신재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7:08]

비오면 재난 발생 예상되는데도 뒷짐 진 화성시

비봉수로, 법원의 사유지 판결로 매립… 홍수 예상
시가 땅 매입해 물줄기 터야 함에도 무대응 일관

이신재 기자 | 입력 : 2022/01/12 [17:08]

▲ 사유지 판결로 땅을 매립해 물줄기가 막힌 비봉수로 모습  © 화성투데이

 

비봉면 삼화리의 비봉수로 하류가 땅 주인에 의해 매립되는 일이 발생해 재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화성시는 방재를 위한 대응에 소홀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비봉면 삼화리에는 농업용수로 쓸 목적의 개천 비봉수로가 있다. 이 수로는 동화천의 물줄기를 수문을 이용해 끌어다 쓰고 비봉인공습지 쪽으로 향하는 남전천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비봉수로는 삼화리 농지에 없어서는 안 될 젖줄이다.

 

농업용수로 요긴하게 쓰지만 홍수에 대비해야 하는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었다. 혹시라도 여름철 장마철에 비봉수로가 막힌다면 삼화리 일대는 물난리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비봉수로 물줄기 한쪽이 매립되는 일이 벌어졌다. 비봉수로와 남전천이 맞닿은 지점이 사유지라서 땅 주인이 밭으로 쓰기 위해 매립했고, 비가 많이 오면 재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매립된 이 땅은 원래 비봉수로에서 자연스럽게 남전천으로 흘러나가는 지점이었다. 그런데 이곳의 땅 주인이 사유지임을 들어 화성시에 토지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고, 재판 끝에 202012월에 법원은 개천으로 쓰던 땅 353를 소유자에게 인도하라는 화해 판결을 내렸다. 즉 화성시가 개인의 땅을 농업용수 개천으로 사용했고, 그 땅의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땅 주인은 시가 해당 땅을 매입하거나, 매달 사용료를 내고 하천을 이용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재판부에 의해 땅 주인과 화해 권고가 난 상태라며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조정 등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다.

 

삼화리의 한 농민은 재판으로 이 땅에 대한 판결이 난 지 1년이 넘도록 화성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여름 장마로 큰 피해를 입기 전에 화성시가 땅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써 매립한 땅의 물줄기를 원래대로 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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