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경계침범죄에 대하여

신원용 변호사
법무법인 J&P 변호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1/19 [10:24]

[법률칼럼] 경계침범죄에 대하여

신원용 변호사
법무법인 J&P 변호사

편집부 | 입력 : 2022/01/19 [10:24]

 

이번 회에서는 경계침범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형법은 경계침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70(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토지경계의 명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경계표'라 함은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토지에 설치된 표지를 말한다.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480 판결). 예를 들어 다툼이 있던 토지 경계선 부근에 심어진 수목, 토지와 토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둑이나 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계침범죄에 있어서의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8973 판결).

 

손괴는 경계표를 물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이동은 경계표를 원래의 위치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제거는 경계표를 원래 설치된 장소에서 없애는 것을 말하고, ‘기타의 방법이란 경계인 구거를 매립하는 것이나 경계표를 매몰하는 것과 같이 경계를 인식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여야 하므로, 경계표를 손괴하는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행위는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1682 판결).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