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치

서승원 발행인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1/19 [10:26]

[발행인칼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치

서승원 발행인

편집부 | 입력 : 2022/01/19 [10:26]

 

화성의 가장 큰 정치적인 이슈로 지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 것 중 하나를 꼽자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지난 11일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속의 F-5E 공군전투기가 추락한 사고로 더 이슈화가 되고 있다.

 

F-5E/F전투기는 냉전시대 소련 미그기와 맞설 정도의 오래된 기종이다. 서방에서는 지금 사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5대가 추락했고 조종사는 17명이 순직했다. 그래서 사고전투기란 명칭까지 붙어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수원 공군비행장(522)1954년 이후 대한민국 공군 최전방 전투기지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도시에 위치해 제한 구역 내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이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 2005년에는 비행장 인근 주민 20여 만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20133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 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은 이전 건의를 받으면 군사 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게 돼 있다. 2015년 국방부는 수원시 의견을 수용해 2015년 승인을 받고 20172월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 이후 수원시 군공항 주변 지역은 우선 비행안전구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고도 제한이 없어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소음피해는 심각한 편이다. 그 이후의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당선에 이르는 단골 메뉴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당선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약이다 보니, 대응하는 화성시도 단골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 반대 이슈가 정치적인 공약에 항상 올라오고 있다.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민의 마음을 흔드는 정치적 공약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화성시 화옹지구가 바다를 매립해 만든 간척지이다 보니 개발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수원 정치인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연유로 수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의 최적지라며 시민들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이번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더욱더 뜨거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026년부터 29천 세대가 진안신도시에 입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과 지선이 있는 선거의 해가 되자 남부권 최대 현안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기 신도시가 인접해 있다 보니 이전에 대한 여론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갈등 관계에서 공동대응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정치권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건을 주장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선 것이 현재 여권의 시장들이다 보니 좀 더 함께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수원시는 화옹지구를 고집하고 있고, 화성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치적인 이슈의 화두로 이끌어가는 것에 식상한 시민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한 데도 여권의 정치인들은 여론몰이와 당선에 필요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전투공군기 추락사고 현장에 서철모 시장이 관심 밖의 사안으로 여겨진 느낌이다. 시장이 사고현장에 방문하지 않은 것까지 문제로 제기되다 보니 현 여권의 정치적 행보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권의 지지도가 떨어 지다보니 수원시와 화성시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타협점을 찾으려는 조짐이다.

 

시민의 생활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을 이제는 그만둬야 할 때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는 방향은 진솔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꼭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시민들의 편의와 실익을 위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는 지방선거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요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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