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대재해법 안전의무 조치 의무 위반

장마기간에 공공기관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례 빈번. 대책시급

이인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8/04 [15:13]

공공기관 중대재해법 안전의무 조치 의무 위반

장마기간에 공공기관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례 빈번. 대책시급

이인석 기자 | 입력 : 2022/08/04 [15:13]

 

 

지난 장마기간에 공공관서를 찾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공공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202118일 국회에서 의결한 법으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26일 공포되었다. 지난해에는 70대 노인이 아파트 입구의 장애인 경사로를 걸어 내려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결국 뇌출혈로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아파트 관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현재로써는 물질적인 배상보다는 보호조치의무에 대한 책임도 부과하게 됐다.

 

매년 미끄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은 한해 7만 명이 넘는 상태이며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 에는 고령화 인구 구성비가 20%를 넘어 초고령화가 되는 시점에서 어린이나 노약자 의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가오는 겨울철 미끄럼 사고가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중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화성 관내 일부 도로나 건물에 설치된 미끄럼방지 시설이 노후·파손돼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과거에는 보행자의 주의의무가 강조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빙판길 관리처럼 관리자의 도로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공공청사 안에서 민원인이 낙상(미끄럼) 사고를 당했다면 안전조치 책임 위반(특히 민법상의 공작물 책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지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다시 말해 청사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공공청사가 미끄럼을 막기 위해 적절히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 만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공공청사가 져야 한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안전성 구비 여부의 판단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25118 판결).

 

이렇다 보니 공공청사의 최고 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의무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기에 지자체에서는 관내 다중시설에 대해서 미끄럼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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