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 전관예우 전당으로 전락

옴부즈만 활동가 4인 공무원·시의원·의장 출신이 독차지

서미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0:52]

시민의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 전관예우 전당으로 전락

옴부즈만 활동가 4인 공무원·시의원·의장 출신이 독차지

서미영 기자 | 입력 : 2020/02/13 [10:52]

▲ 시청 내에 있는 옴브즈만 사무실  © 화성투데이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2015년에 개소해 5년이 지났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충들을 법적·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시민을 위촉해 그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전직 이력을 보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화성시는 현재 4명의 옴부즈만 위원들이 있다. 시의원 전 의장, 시의회 전 행정자치위원장, 농정과장을 거친 문화재단 사무국장 등 주류가 공무를 수행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전관예우의 전당으로 보일 수준이다.

 

옴부즈만의 지원자격은 대학 부교수 이상, ·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자격소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각계각층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할 수 있다.

 

현 옴부즈만 위원의 면면에 대해 시민사회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가 의도한 대로 위원들을 추대하고 정작 위원이 돼야 할 자격자는 떨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화성시에 시민옴부즈만 채용시 어떤 사람들이 응모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시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송산면에 사는 한 시민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옴무즈만 제도의 운영에 대한 알권리를 시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것으로 보인다응시자의 연락처 등이 아닌 단순 이력에 대한 것을 공개하라는 것인데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민 옴부즈만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 편에서 도움 주라는 의미인데, 지금의 옴부즈만 위원의 면면은 민원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공무원 편에서 도움주는 제도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지난 1년 동안(2018년 기준) 옴부즈만에 접수된 민원은 불과 199건에 불과하고 직접 조사는 53, 완료는 46건밖에 안된다. 옴부즈만 1인이 1년간 50건의 민원을 보고받아 13건의 조사를 한 셈이다. 1인당 한 달에 겨우 12건의 민원을 듣고 3건 수준의 조사했다는 뜻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뜻이다.

 

옴부즈만 채용은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변호사 1, 지역대학 학교장의 추천 교수 1, 지역사회단체의 추천자 1, 화성시의회 의장의 추천 의원 2, 부시장, 감사관으로 구성)의 면접을 통해 추천한 옴부즈만의 후보자 중 화성시장이 선정한 자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옴부즈만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고 1주일 20시간 근무로 매달 270만 원이 넘는 활동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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