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 민원대응 경기도 제소

홍성규 소장 "부실하고 형식적 답변,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박철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26 [16:40]

시민옴부즈만 민원대응 경기도 제소

홍성규 소장 "부실하고 형식적 답변, 끝까지 책임 묻겠다“

박철희 기자 | 입력 : 2022/01/26 [16:40]

▲ 화성시 옴브즈만에서 홍성규 소장에게 보낸 민원답변서  © 화성투데이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26,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민원대응의 적절성'에 대하여 '경기도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성규 소장은 지난해 1129'화성시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로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봉담문화의집에서 연말특강 '글쓰기' 강사로 나서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화성시청 담당 부서에서 '강사배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6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답변을 주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난 117'민원처리결과'가 공문으로 시행되었다.

 

홍성규 소장은 "3문장으로 정리된 답변서에 기가 막혔다. 애초 제기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고, '향후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 통보했다'는 것이 전부였다""실제로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명시하지 않았다. 과연 나는 피해자이긴 한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바로 담당관과 통화를 했다가 더 기가 막혔다. 조사내용은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옴부즈만 제도상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도 했다""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무척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다시 제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에 제기된 고충민원의 핵심 내용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민원처리 및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를 조사 및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홍 소장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판단해달라'는 내용도 추가했다. 화성시 조례상으로는 '옴부즈만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위촉된 5명의 옴부즈만 모두가 '남성'이며 이중 과반수가 넘는 3명이 '화성시청 전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화성시청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시행 중인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다. 상급기관인 '경기도 옴부즈만'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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